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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성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의명09년 4월 성봉근 동차합격반 행정법 작성자염종근 등록일2010-02-25 조회수127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행정법 교수논제 2008년판 1126페이지 갑의 상영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가부의 마지막 4번을 보면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2조 2문을 계속적 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볼 경우에 취소소송의 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확인의 소의 보충성 인정 여부를 논하고 있는데요...


행소법 12조 2문의 성격을 계속적 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 견해와 관련해서,

1. 이 견해는 반드시 취소소송을 확인소송으로 보는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것인지(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 만약 형성소송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위 견해를 취한다면 12조 2문이 적용되는 경우인 실효된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예외적으로 확인소송으로 파악하는 것인가요??

3. 예외적인 확인소송으로 파악한다면, 이 경우에 소송요건 검토시에 일반취소소송 요건만 검토해야하는지, 아니면 확인의 소의 보충성 인정 여부를 포함한 무효등확인소송의 요건을 검토해야하는지, 아니면 둘 다 논해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