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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론 100제 중 질문입니다.^^
강의명10년 02월 정인수 객관식 형법 이론 100선 작성자박세국 등록일2010-02-17 조회수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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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100선 72pg. 54번 문제에서요. 사례 D해설부분에서 甲에게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정범인 乙이 丙의 횡령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구성요건해당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乙의 행위에 가담한 甲은 무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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