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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에 대해 질문이 또 있습니다
강의명17년 03월 정인수 형법 기본강의 (법원행시) 작성자고연희 등록일2018-12-03 조회수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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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도3206전합이나 2009도12627에서는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를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것이고, ~ 이렇게 되어있고요 #동일한 습벽의 유죄 확정판결은 전후 범죄로 분단 99도2744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고,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 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 검사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상습범이랑 동일한 습벽이랑 똑같게보면 안되는것인가요?? 동일한 습벽일때도 만약에 상습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면 면소가 가능한 것인가요?! 느낌이 비슷해 보이는데 상습범은 면소가 되고, 동일한 습벽은 분단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ㅠㅠ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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