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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질문있습니다!
강의명17년 03월 정인수 형법 기본강의 (법원행시) 작성자고연희 등록일2018-12-03 조회수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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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판례에서 포괄일죄의 행위시법 판례 97도183은 甲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수차례 함으로써 동법위반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갑의 개개의 위행위 도중에 선거법이 변경되어 벌금형의 상한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중하게 변경되었다. 甲에게 신법이 적용되는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포괄일죄의 불리한 소급효의 금지 판례에서는 2008.12.26 법류 제9169호로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은 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 129조, 130조 또는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형에 수뢰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있는데, 헌법 제 13조 제1항의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과 형법 제 1조 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전후에 걸쳐행하진 경우 특가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산정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규정이 신설된 2008.12.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포괄일죄중에 왜 어떤것은 위에 판례처럼 합쳐서 처단하고 어떤거는 변경 후의 금액만 계산하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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