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공채 PSAT ‘10배수’ 선발?…아직 미정

인사혁신처, ‘10배수 내’ 선발…구체적인 논의 안돼
5급 공채 선발인원 10배수→7배수로 축소 운영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직 7급 공채 PSAT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지며 영역별 25문항씩, 총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진행된다.

1차 PSAT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10배수 범위’ 내에서 실제 몇 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지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제1차시험에서 합격자 결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PSAT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5급 공채 제1차시험은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돼 있지만, 7급 공채 합격자 결정에서는 ‘제2차시험 응시자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 5급과 7급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서류와 면접의 비중이 높은 시험의 특성상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 분야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최대한 10배수 언저리까지 선발하고 있다.

7급 공채 제1차시험의 경우 실제 몇 배수를 선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0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해 선발한다고만 밝히고 있지만, 실제 몇 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지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도 PSAT을 통해 해당 직렬의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언저리를 뽑아오다가 2010년부터 점차 줄여 2016년부터는 7배수 안팎에서 선발하면서 현재까지 관례로 굳어진 상태다.

그러나 올해 새로 도입된 7급 공채에서 ‘10배수 범위’를 실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1차 선발배수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다. 10배수냐, 7배수냐에 따라 직렬마다 당락이 갈리기 때문이다.

물론 선발배수는 칼로 무 자르듯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10배수 언저리에서 선발할지, 아니면 7배수 수준에서 뽑을지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명확히 공지해야 하는 문제다.

‘10배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시험주관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10배수의 범위’를 놓고 인사혁신처의 생각과 수험생의 기대와 크게 다를 경우 이를 사전에 몇 배수를 선발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수험생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

19일 법률저널 7급 PSAT 시험장인 개원중에서 만난 수험생 A씨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는 수험생의 처지에선 당연히 ‘10배수’ 정도로 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2차 시험 기회 확대 차원에서도 10배수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B씨는 “인사처의 말대로 10배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해 줘야 합격의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 C씨도 “올해 1차 필기 합격자를 당연히 10배수 언저리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10배수와 달리 합격자를 결정한다면 미리 알려줘야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10배수 범위’에 관해 대다수 수험생의 인식은 ‘5∼10배수’의 막연한 범위가 아니라 ‘10배수 언저리’까지 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10배수를 기대하고 합격까지 예상했다가 선발배수 축소로 불합격할 경우 불만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가 10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겠지만, 행정의 명확성과 수험생의 알 권리, 예측 가능성을 위해 미리 선발배수를 확정해 공지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합격자 결정은 직렬(류)별 특성, 시험성적 분포,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요인들이 있겠지만, 선발배수만큼은 확실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