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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법시험 예비시험 '사상최대치' 경신 |
| 첨부 등록일 2017-05-24 조회 290 |
총 13,178명 도전장…전년대비 411명 증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 사법시험 예비시험 도전자가 연이어 늘어나며 사상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지난 21일 단답식 시험으로 시작된 2017년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출사표를 던진 인원은 예비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자나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첫 시행인 2011년 6,477명이 지원한 후 지원자 증가와 더불어 합격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16명에서 2012년 219명으로 늘었고 예비시험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법시험 지원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일본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원칙적으로 로스쿨 수료생과 예비시험 합격자에게만 부여된다. 예비시험 합격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다수의 일본 로스쿨들은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과 취업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학생 모집을 이처럼 정원미달이 이어지자 최대 74개에 달했던 로스쿨 중 44%에 달하는 32개교(지난해 5월 기준)가 폐지 또는 모집정지를 사법시험 수험자의 감소는 결국 로스쿨 진입규모의 급감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1년 최대 11,687명에 달했던 사법시험 결과면에서도 예비시험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는 총 1,583명으로 이 중 235명이 예비시험 출신이었다. 반면 로스쿨 출신의 합격률은 20.6%에 불과했고 최고 합격률을 기록한 히토츠바시대(49.6%)의 기록도 예비시험보다 로스쿨 지원자 수 감소 문제와 신규 변호사의 취업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당초 로스쿨 도입 당시 목표로 했던 로스쿨 학비에 더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됐던 연수원생에 대한 보조금 제도의 재도입도 한편 올 예비시험은 7월 논문식 시험, 10월 구술시험에 이어 11월 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법시험은 이달 21일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