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시준비생님들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 모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로스쿨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 툭툭 털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합시다” / 

/ “로스쿨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로스쿨을 인가제에서 준칙제로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사시존치 운동,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법률저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기사 댓글 중 일부다. 전자는 로스쿨측, 후자는 사법시험측 네티즌으로 추정된다.) /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두고 후보자간 공약이 사뭇 달랐다.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해 온 문재인 후보가 지난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 사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출처: 문재인 홈페이지)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 불가를 주창해 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로스쿨측은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에 희망을 걸어온 측은 우울한 풍경이다.

특히 사시 폐지, 로스쿨 일원화를 해온 정치인과 교수들이 제19대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 내각 등에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시존치측은 위기의식이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

사시존치에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원래 진보를 선호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 후보에게 투표했다”며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는 로스쿨에 우호적인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 많이 아쉽다”면서도 “다만, 문 대통령 역시 ‘아쉽지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주창해 왔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이 되는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A씨(32)는 “이번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여부가 후보자간 회자됐다”며 “저는 이미 사법시험을 단념했지만 가급적이면 가장 공정한 사법시험이 존치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됐다는 한 변호사(로스쿨 2기)는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할 때가 됐다”며 “기대이상으로 로스쿨 제도도 좋다. 이를 활용해 법조인의 꿈들을 이뤘으면 한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로스쿨 2년에 재학 중인 B씨(8기)는 “사시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로스쿨에 왔고 나름 만족하고 있다”면서 “사시존치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제도에 대한 명백한 신뢰 위배”라며 로스쿨 안착을 강조했다.

로스쿨 출범 9년차, 사법시험 시행 마지막 해, 그리고 친로스쿨 새 대통령, 사법시험 존치에 우호적인 야당. 정권교체 속에서 법조인력양성제도의 향방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외 공무원 공채제도 변화 등에 대해서도 귀추가 쏠리면서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경찰간부시험, 경찰대학 등 폐지를 통한 경찰인사시스템 개편의 소신을 밝혔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연관 기관인 더미래연구소는 5급공채제도 폐지 및 특채 확대 등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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