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일원화’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입장 드러내 
“자유한국당 고시 존속 확약” 정치권 논의 이끌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도 사법시험 존치 운동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나타낸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사시준비생들의 생각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대표는 지난 8일 홍준표 후보의 지지 유세를 위해 신림동 고시촌을 방문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을 존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존치하려는 이유는 로스쿨은 수천만 원의 등록금이 없으면 법조계에 못 나간다”며 “고시생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생각이고 나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다”며 “컴컴한 골방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고시생들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고시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날 정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를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공약으로 했다. 당론보다 강한 게 공약이다. 우리 공약집에도 다 나와 있다”고 다소 애매하게 대답했다. 

사시준비생 모임은 “이제 제1야당이 되는 자유한국당은 고시 제도 존속을 당론으로 내건 확약을 한 바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경찰에 재직 중인 상태로 로스쿨에 진학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된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사임을 촉구했다. 

경찰은 현행 규정상 3년제로 운영되는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찰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연수휴직은 최대 2년이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주간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야간 수업으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경찰들이 육아나 간병 등 다른 명목으로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다니는 등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서울대, 고려대 로스쿨 등에 진학한 경찰 재직자와 해당 로스쿨 입시관계자 등을 형사고발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에 이들 중 판사로 임용된 2인에 대한 임용 취소처분도 요청했지만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06조 제1항 규정을 이유로 거부됐다.

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은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불가한 상황으로 사시준비생들은 이들에게 스스로 판사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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