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8일 원주시청에서 가진 ‘강원비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법시험 존치공약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시는 폐지되고 로스쿨 하나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법조인선발제도가 사법시험에서 이젠 로스쿨 제도로 전환됐다”며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 제도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 후보는 “지금 모든 로스쿨에서 소득 1∼5분위까지, 적어도 중간소득 계층까지는 거의 100% 장학금을 받는다”면서 “그 위 계층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 실제 전액등록금 다 내고 입학하는 이들은 없을 정도”라고 했다. 특히 친 로스쿨인 참여연대 조사 결과 발표를 예를 들면서 “사법시험에서 10년간 고졸 합격자 단 3명밖에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로스쿨 시행이후에는 판검사가 된 소외계층 자녀들은 훨씬 많다.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탈북청년도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어 있고 이는 사법시험 제도로는 불가능했던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문 후보의 주장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시생 모임은 “법조인 선발제도를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제도로 전환하면서 긴 시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으니 사법시험 폐지가 정당하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 존폐는 사법시험 유예기간을 얼마나 두었냐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조인을 선발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고시생 모임은 “애초 국민 혈세로 장학금을 줄 것 같으면 왜 등록금을 고액으로 책정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고액으로 등록금을 책정해 놓고 저소득층에게 장학금 주는 것으로 로스쿨은 돈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조사결과를 로스쿨이 사법시험 보다 우수한 제도라는 근거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졸 출신 합격자가 3명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3명 ‘씩이나’ 있는 것”이라며 “고졸이든 누구든 평등하고 공평하게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가 사법시험이고, 고졸 출신에게 응시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로스쿨은 역대 고졸 출신 합격자가 0명이며 앞으로도 0명일 것”이라며 문 후보의 빈약한 논리에 일침을 가했다. 또 “탈북 청년이 로스쿨의 특별전형을 통해서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었고, 사법시험제도에서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논리 또한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시험은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시험을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탈북자도 노력과 실력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탈북자는 사법시험을 통과할 실력이 없으니 무임승차 같은 특별전형으로밖에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논리냐”며 문 후보의 차별적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문 후보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의 논리를 보면 ‘고시생 모임’의 주장보다 못한 허접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다. 그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 주장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퇴행적 인식의 레토릭일 뿐이다. 고졸 합격자의 비율이 소외계층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을뿐더러 고졸 합격자와 로스쿨 소외계층과 연계시켜 비교하는 것도 가당찮은 논리다. 사법시험은 고졸 출신이라도 학벌과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었지만 로스쿨은 대졸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제도로 학벌의 문턱이 높다. 서민층이 로스쿨을 꺼리는 이유는 학비 때문만은 아니다. 집안 배경에 따라 변호사 자격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집안 배경이 좋다면 좋은 로펌 등에서 양질의 실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흙수저 변호사라면 허드렛일만 하다 저소득 변호사로 전락하기 쉬운 구조다. 이게 문 후보가 그토록 지지하는 로스쿨의 진짜 문제점이다. 문 후보가 외치는 ‘공정·정의사회’는 그저 영혼 없는 메아리일 뿐이고 대선후보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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