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유권자연대, 대통령 후보경선·선거 참여 독려 
대선 후보에 사법시험·5급공채 존폐 입장 표명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직한 노력의 가치를 믿는 세계, 수험생의 가치를 선거를 통해 관철시키자!!”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 이어 수험생연대)가 수험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통령을 수험생 스스로 뽑자며
수험생들의 대통령 후보 경선 및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수험생연대는 16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 및 대통령 선거 참여 독려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은 특권층의 민낯을 목격했다”며 “‘돈도 실력이고, 부모를 원망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나 돈으로
 만든 스펙, 부모의 재력에 기대지 않고 시험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던 청춘들에게 남은 것은 낭인이라는 비아냥과 폐지될 시험의
수험생이었다는 과거의 이력 뿐”이라고 현 체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16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험생들의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대통령 선거 참여를 독려하며
각 대선후보에 사법시험 및 5급공채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수험생연대는 “수험생이 바라보는 세계는 기성세대와 정치권이 바라보는 세계와 다르다”며 “우리의 세계는 비좁은 골방에서
책과 씨름하며 자신과 싸우는 세계이고, 컵밥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정직한 노력의 가치를 믿는 세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폐지를 통해, 공채 축소와 경력직·특채 확대를 통해 정치권은 이제 결과에 승복하는 것조차
막으려 한다. 부모의 직업을 묻는 면접과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제도에 승복하라고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수험생연대는 “사법시험 폐지와 5급 공채 폐지는 ‘공정’에서 ‘불공정’으로의 이행”이라며 “‘현재의 실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의 이행은 반칙과 특권의 철폐를 외친 촛불 광장의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더미래연구소가 5급 공채 폐지 의견을 밝힌 것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입장이 더민주의 당론인지, 소속 의원 일부의 입장에 불과한 것이냐”는 의문을 던졌다. 

수험생연대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것이며, 정의와 공정,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선거를 통해
관철시킬 것”이라며 사법시험 및 5급공채 존폐에 관한 모든 대선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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