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비교적 무난” 민소법 “꽤 까다로워”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3일 사법시험 2차 여정의 둘째 날 과목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들의 반응은
“어려웠다”로 모아졌다. 이날 오전엔 상법, 오후에는 민사소송법이 치러졌다.

응시소감을 묻자 한 응시생은 “그저 멍하네요”라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민사소송법에 대해 응시생 A는 “논점은 내가 써도 무얼 썼는지 모르겠다. 봐도봐도 논점이 드러나지 않게
문제를 꼬아 낸 것 같다”라는 전언이다. 

응시생 B는 “작년에도 민소가 어려웠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웠다”며 난이도가 상당했음을 알렸다. 

▲ 23일 오후 연세대 백양관에서 사법시험 제2차시험 2일차 상법, 민사소송법을 치른 후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 / 김주미 기자

너무 높은 난이도로 응시생들을 위협했던 민사소송법의 1문에 비하면 2문은 그보다는 덜 한
난이도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응시생 C는 “체감 난이도는 높았어도 의외의 출제라거나 예상 못한 문제는 아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오전, 상법 과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응시생이 “어음수표법이 안 나왔다”며 안도했다.
수험생들이 그만큼 어음수표법을 까다롭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응시생 D는 “민사소송법만큼은 아니지만 상법도 결코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응시생은 “상법은 그냥 무난한 정도”라고 말했다. 

상법에서는 그 외 보험법과 상법총칙에서 출제가 됐으며 이 역시 불의타 라거나 의외의 논점은
아니었다는 반응이었다. 

결국 이날 응시생들의 분위기는 상법에 대해서는 체감난이도가 다소 엇갈린 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높은 난도로 모두 힘겨운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해에도 민소법과 상법은 어려웠다고 지목됐던 과목들로 특히 민사소송법은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 수험생들을 당황케 한 바 있다. 

23일 기준, 이틀간의 전반전을 치른 응시생들은 24일부터 치러지는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에서는 어떻게
출제될지 한층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한편 이번 제58회 2차 시험에는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222명과 지난 해 유예생 310명이 응시 대상자였다.
최종 1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경쟁률은 5.32대 1이다. 지난해 5.09대 1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다.
이번 2차 시험의 합격자 명단은 10월 7일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