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나오는 논점 아니고 시간 부족”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2차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22일 사법시험 2차 첫째날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논점이 아리송하다”는 반응이었다.
이 날 치러진 과목은 헌법과 행정법으로 두 과목 모두 늘 나오던 패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응시생은 헌법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명령 같은 보안처분의 소급입법금지 등을 논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 22일 58회 사법시험 2차가 치러진 연세대학교 교정

또 다른 응시생은 헌법에 대해 “설문은 길지 않았는데 정확히 어떤 논점으로 써야 할지 아리송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초시생이라 자신이 잡은 논점이 맞는지는 모르겠다는 다른 응시생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기본권들을
세세하게 논했다고 전했다. 

오후에 치러진 행정법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은 “예상 외의 출제”라거나 “학원 모의고사들과는 다른
유형”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한 응시생은 각론의 경찰책임을 묻는 문제가 있어 변상금 부과처분의 처분성과 부당이득을
논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응시생은 “행정법이 부족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걱정하던 유형으로 나오지 않고
조문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식이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 첫째날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시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번 제58회 2차 시험에는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222명과 지난 해 유예생 310명이 응시했다.

이 가운데 총 100명의 합격자를 선발, 5.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지난해 5.09대 1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다. 

헌법과 행정법이 비교적 평이하게 나와 산뜻하게 출발했던 작년 시험에 비해 올해는 첫째날부터
높은 난이도로 응시생들의 한숨을 자아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