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률저널 2016년 02월 01일 기사]

중동고·경기고 등 11개 시험장서 치러져

1차 5,453명 지원…역대 최고 수준 경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질 11개 시험장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1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의 시험장 11곳을 확정·공개했다. 지난해 보다 지원자 수가 300명가량 감소하면서 시험장도 1곳이 줄었다.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서울은 중동고와 경기고, 청담고, 서초고, 양재고, 상문고, 한양공고 등 7개 시험장이 배정됐다. 부산은 부산여명중, 대구는 성지중, 광주는 전남중, 대전은 둔원중에서 각각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 올 사법시험 1차시험은 전국 5개 지역 11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 사법시험 1차시험은 오는 2월 27일 헌법과 형법, 민법, 선택과목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진다. 응시생들은 9시 25분가지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기 전인 시험시작 5분전에는 반드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은 경우 그 과목은 물론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헌법과 선택과목 시험을 치르는 1교시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된다. 2교시와 3교시는 각각 형법과 민법시험을 치르게 되며 시험시간은 70분이다. 형법은 13시 20분, 헌법은 15시 30분에 시작된다.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정정할 수 있으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보다 지원자 수는 줄었지만 경쟁률은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 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총 5,763명이며 1차시험 면제자 310명을 제외한 5,453명이 경쟁을 치르게 된다.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선발인원 감축 등의 부담으로 최근 사법시험 1차시험 지원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21,15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2010년 20,907명 △2011년 17,498명 △2012년 12,756명 △2013년 9,232명 △2014년 6,848명 △2015년 5,768명으로 꾸준히 지원자가 줄었다.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오히려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원자 수 감소폭 이상으로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지원자 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점도 경쟁률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7년간 1차 합격자 수는 △2009년 2,584명 △2010년 1,963명 △2011년 1,447명 △2012년 1,001명 △2013년 664명 △2014년 471명 △2015년 347명이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을 1,000명, 800명, 500명, 300명, 200명, 15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1차 합격인원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1차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1차시험 경쟁률을 살펴보면 △2009년 9.2대 1 △2010년 10.7대 1 △2011년 12.1대 1 △2012년 12.8대 1 △2013년 13.9대 1 △2014년 14.5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6.6대 1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기록이 다시 경신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1차시험 합격자 수의 선발비율이 평균적으로 최종합격자의 5.2배수로 결정돼 온 관례에 따르면 1차시험 유예인원을 반영한 올해 1차시험 합격자 수는 200명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차시험 경쟁률은 27대 1 수준까지 치솟는다.

한편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사법시험 1차시험은 오는 2월 27일 시행된다. 합격자 명단은 4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시험은 6월 22일에서 25일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7일이다. 마지막 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11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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