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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법시험 단계적 감축 여기서 멈춰야 |
| 첨부 등록일 2014-04-15 조회 431 |
| [법률저널 2014.4.11 게시글]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코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지금쯤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한편에선 초조와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사법시험 제도는 마지막까지 틀어막아 바늘 관문으로 만들면서 ‘출구없는 출구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출구전략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법무부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법시험이 잔존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선발예정인원을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결정하면서 사법시험 합격은 ‘하늘의 별따기’로 만들어버렸다. 사법시험 최근 1차 지원자 대비 경쟁률을 보면 △2008년 8.4대 1 △2009년 9.2대 1 △2010년 10.7대 1 △2011년 12.1대 1 △2012년 12.8대 1 △2013년 13.9대 1로 가파르게 올랐고, 선발인원이 200명으로 줄어든 올해는 합격자 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해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경신할 듯하다. 특히 2009년 로스쿨 도입된 이후 선발인원이 감축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1차 경쟁률이 껑충 뛰어 합격의 문이 더욱 좁아지자 최근 사법시험에 실패하는 수험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는 사법시험에 수차례 낙방했던 명문대 법대 졸업생이 스스로 35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줄 거라는 일말의 희망도 그는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수험생들은 합격자 수를 최대한 늘려달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 ‘사법시험 바란다’ 코너에는 수험생들이 증원을 청원하는 글로 채워지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이런 간절한 증원 요청에도 법무부가 쉽사리 귀를 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발인원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줄여나가야 하는데 1차 합격자 수를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종전과 같은 1차 선발인원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나아가 종전과 같은 수준의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2차시험의 경쟁률이 종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합격자 문턱을 낮추려면 선발인원 단계적 감축 계획을 바꾸어야만 가능하다. 선발인원을 계속 감축하면서 1차 합격자의 수를 유지한다는 것도 2차 경쟁률을 갑작스레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와 같은 1차 경쟁률을 유지하려면 200명의 선발인원을 계속 묶어둬야 하는 수밖에 없다. 무작정 2차의 경쟁률을 높이는 것도 결국 수험생들의 피해만 뒤따르기 때문이다. 설령 법령대로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당위성은 없기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본다. 로스쿨 안착은 로스쿨 스스로 내실을 다지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뒷받침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별로 없는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줄여서 안착시키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방법이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기회의 문을 옥죄며 로스쿨로 내몰겠다는 것은 야만적인 정책이나 다름 아니다. 로스쿨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로스쿨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한쪽만 틀어막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공정한 정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선발인원이 200명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안착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줄여야 한다는 합리적은 근거도 없다. 따라서 사법시험 잔존기간 최소 현재 수준의 선발인원으로 마지막까지 사시생들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선발인원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