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등 10인 의원, 7일 개정안 발의

올해 들어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시시비비 여론이 한층 뜨거운 가운데 지난달 7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이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로스쿨 재학·휴학생과 졸업생들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7일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 사진)을 비롯한 10인의 국회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제1항을 통해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해 2018년부터는 현행법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발의 의원들은 발의 이유를 통해 “하지만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선발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진출을 제한하고 학력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법조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사회계층현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선발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로서의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해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계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선발제도의 문제점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발의내용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및 제4조제1항을 개정한 형태다.

한편 지난해부터 로스쿨에 대한 우회로(대안로)로서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가시화되면서 지난 1월말에는 박영선 국회의원이 “예비시험”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노철래 의원 등의 개정안 발의는 로스쿨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우회로 존치 법안은 3번째가 되는 셈이다.